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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재난기본 소득 기준(하위 70%) 바로 알고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NOASIS 2020. 4. 4. 00:31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유 할 내용은 바로 재난기본 소득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바로 하위 70%를 나눈 기준, 그리고 지급조건에 대한 내용으로 핵심적인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선전 기준선에 대한 내용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선정 기준선

일단 제일 먼저 나누는 기준은 직장인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 등으로 해서 구분을 하도록 기준선이 마련되었습니다.

 

▼ 이해가 쉽도록 중요 내용만 요약하여 중간중간 핵심내용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1. 직장인가입자

 

2. 지역가입자

 

3. 직장 + 지역 가입자

 

직장가입의 경우 1인가구 8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으로 만일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은 2인 합계로 산정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위와 같은 기준으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소득분위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 그럼 언제 기준인데?

위 상위에 대한 내용은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핵심적으로 다룬 내용이기에 모두들 아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란 정말 어렵기도 했었죠.

 

그럼 위 건강보험료를 납입한 금액이 과연 어느 기간에 한하여 제공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3월 기준 건강보험료" 바로 2020년 3월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기때문에 3월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2020년 3월 기준으로 하여 하위 70%에 들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제외가 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고액의 자산가

 

만약 선정 기준선에 절차에 맞게 선정이 되었지만 고액의 자산가에게는 지급이 제외 된다는 예외의 조항이 있으니 그 조건에도 해당이 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적용제외 기준등은 공적자료들을 취합하여 추가검토를 통하여 추후 계획을 마련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현재 이만저만이 아닐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최신으로 제공된 자료를 취합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소득 저하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계실겁니다.  이분들은 건강보험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상황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책마련과 현재 선정기준에 대한 보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이 되니, 지역 인근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다양한 지자체 포털사이트를 적극활용하여 정보를 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가급적 빠른시일내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니 조금은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잘 버텨내어서 재난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