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가구, 6인가구원 및 인원 수별 긴급재난지원금 혜택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10인가구까지 건강보험료 기준선)
안녕하세요. 다양한 정보들을 나눔하기 위해서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가구들에 대한 정보가 너무나 부족한거 같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산출 기준은 2020년 3월에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는 내용은 익히들 알고계실거에요.
근데 정보를 찾아보니 4인가구 기준으로만 내용이 전달되어 지고 5인, 6인, 7인 등 인원 수가 많은 가정들에대한 정보가 부족한거 같았습니다.
이러한 궁금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인원 수 별 기준선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종합(지역+직장) |
| 1인가구 | 88,344원 | 63,778원 | - |
| 2인가구 | 150,025원 | 147,928원 | 151,927원 |
| 3인가구 | 195,200원 | 203,127원 | 198,402원 |
| 4인가구 | 237,652원 | 254,909원 | 242,715원 |
| 5인가구 | 286,647원 | 308,952원 | 298,124원 |
| 6인가구 | 326,561원 | 349,099원 | 343,406원 |
| 7인가구 | 402,261원 | 426,790원 | 437,059원 |
| 8인가구 | 437,059원 | 462,265원 | 471,545원 |
| 9인가구 | 471,545원 | 495,914원 | 519,517원 |
| 10인가구 | 519,517원 | 544,044원 | 602,065원 |
1인부터 10인가구 까지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그리고 맞벌이 부부 등 다양한 조건에 한하여 산출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적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한 내용을 담은 정보들만 얻고 있는것 같고 그 이상의 가구들에 대한 혜택기준을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신종바이러스로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으심이 분명히 있으실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관련한 내용은 소득 하위 70%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 지급날짜는?
그 기준에서 자산가에 대한 지급은 제외토록 하고 빠르면 5월 중으로 지급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대응을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하여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됩니다.
2인 가구는 15만25원(직장) 혹은 14만7928원(지역), 15만1927원(혼합)이 지급 대상이다. △3인 가구는 가입자별로 19만5200원(직장), 20만3127원(지역), 19만8402원(혼합) △4인 가구는 23만7652원(직장), 25만4909원(지역), 24만2715원(혼합) △5인 가구는 28만6647원(직장), 30만8952원(지역), 29만8124원(혼합)을 부담하는 자가 지급 대상이다.
▲ 가구원 수 기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수준, 해당액수 이하인 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액자산가에 대한 제외기준은 대책이 마련중에 있고 추가 검토가 필요한 만큼 추후 재 공지가 될 예정 입니다.
동일 가구원 기준도 확정이 되었는데요. 세대별 주민등록등본표에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로 간주하여 이에 합산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준을 통하여 지급이 마련 될 예정입니다.
신청 당시 소득을 반영하여 지원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도록 했고, 구체적인 방안은 보완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5월기준으로 지급이 될 예정으로 시간이 얼마남지 않은 만큼 보안대책이 빠른시일내로 제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추경안 작성 등 국회 통과가 아직 조금 남았지만 현재 상황이 어려운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