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특수고용직 150만원씩 지원, 청년 취약계층에 총 10조 투입 예정

안녕하세요. 이번 4월22일 정부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현재까지 종합 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추후 변동 사항은 없어보이며 예산은 약 10조1천억원이 투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따른 채용 중단이거나 연기되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하여 55만명 상당의 규모로 구성된 일자리 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 각 시,군 읍 지급 방식 동일

각 광역시, 시, 군, 읍 은 동일한 방법을 신청을 하고 있고 현재 각 시,군,읍에 해당하는 홈페이지를 방문을 한다면 공지사항을 통하여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충주시 같은경우 충주시홈페이지를 방문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https://nuseeworld.tistory.com/71

충주시 프리랜서 및 지역고용대응 소득감소자 대상 특별 지원 사업

현재 충주시 관련된 문건으로 발행 된 내용이며,  위 충주시 지급내역 방식과 동일하하게 울산 시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구인원 수 대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참조하시고 반영을 하시면 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특고문헌참고

 

[핵심내용]

 

"특수고용직 지원대책으로 지자체별로 신청, 하지만 이 사업은 전국단위로 지원기준 등을 단일 화 하여 시행 될 예정"

 

 

 

이 특별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 되었습니다.

 

앞서말한 투입 예산은 10조 1천억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무려 256만명에 다다를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55만개의 일자리 어디서?

노동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위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에 5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예정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대면접촉이 적으며 일손이 다소 부족한 업무와 정보통신 기반 시설, 분야 업무등을 예로 들었고 일자리 10만개와 취약계층을 고려한 일자리는 30만개를 만든다고 공지했습니다.

 

여기서 다중이용시설방역, 환경보호, 행정지원 등이고 정보통신 업무는 공공도로 등의 데이터 구축이라고 말했습니다.

 

IT 정보통신 분야는 주로 청년계층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근무시간은 주 15~40시간인 일자리,

 

최장 6개월 동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결국 계약직 6개월

개인적인 포스팅을 하는 매체인 만큼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평상시와 같이 일상생활이 불가능 한것은 아니나, 불가피하게 일자리의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해당 내용은 6개월 계약직(최장) 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고, 나아가 일자리 안정성에 보장은 없고 잠시 급한 불끄기 형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정성이라하면 조금 더 추후 보장될 수 있는 보조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6개월 이후 다시 구인/구직을 해야하는 형태에서 55만개의 일자리에서 쏟아져 나오는 인원들이 모두 다 취업 및 재취업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듭니다.

 

 

▣ 취약계층 일자리

 

 

취약계층 일자리는 방역, 산림 재해 예방, 환경보호 등 옥외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 30시간,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고 기간은 최장 6개월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최장 근로기간은 6개월로 동일한것으로 정해졌습니다.

 

민간부분에서는 기록물전산화, 온라인컨텐츠 기획 관리 등으로 다소 컴퓨터 활용능력이 필요한 업무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5만개로, 일자리를 만든 기업에 최장 6개월 동안 1인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정해졌습니다.

 

 

 

 

 

▣ 채용여력이 부족한 민간사업장

 

위와 같이 여력이 다소 부족한 민간사업장에는 인턴과 유사한 청년 "일 경험"을 지원 할 계획이고 한 주에 15시간에서 40시간 근무, 월급은 약 80만원으로 예상 지원대상자는 5만명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구직자에게 월50만원 씩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11만명으로 늘릴 계획

 

저소득층과 더불어 특고, 프리랜서 3만명, 청년층 5만명 씩 확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업자 직업훈련 같은 경우 17만명이 대상이 된다고 하니 실업자 직업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존재하니 확인 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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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 기준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인원들에 대한 약93만명에 대한 지원금을 준비한다고 했고, 그 금액은 약 1조 5천억원이라고 합니다.

 

월50만원 씩 최장 3개월동안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발표 했습니다. 이는 소득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일시적으로 급락한 사람이 지원 대상이라고 합니다.

 

▣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에게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사업주에게도 감원 대신 유급휴업, 휴직을 조치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지원도 강화 될 예정

 

휴업 및 휴직수당을 지급할 수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융자지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 융자지원

이는 사업장의 폐업을 막고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유지를 돕기위한 방안으로 생각이 되고 융자 (이자) 를 지원함으로 써 고용주, 사업장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유급휴직을 1개월 동안 하고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장에 1인당 50만원씩 3개월동안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어 현재 자금사정이 녹록치 못한 기업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개인 프리랜서 준비서류

개인 프리랜서로 활동 할 경우 아래와 같은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을 하면된다.

 

다소 귀찮을 수 있지만 별도의 심사기준에 준하면 지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증명서를 증빙하여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을 한다면 아무 무리가 없다.